○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재심 청구시 원처분의 효력 정지 규정이 있는바,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구제신청이다.

나. 징계시효가 도과했는지 여부명시적인 징계시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규정은 징계시효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

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기밀의 유출 행위는 단체협약과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라. 징계양정의 적정성업무상 비밀을 고의로 유출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

마.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방어권에 침해가 없었고 서면통지도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