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단체협약에 정년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조항이 있기는 하나, 같은 단체협약의 다른 조항에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는 정년의 도래와 촉탁직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정년이후 촉탁…기각인천2017부해702017-04-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별교섭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 단체협약 제1조가 설령 개별교섭을 인정하는 조항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기각전남2017부노152017-04-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출근을 권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이 있고, 같은…기각서울2017부해3792017-04-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여부 여부① 농협조합원 농업인실태조사 기간 중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징구 행위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았고, 범죄행위에 해당하지도 않음에도 징계양정이 과한 점, ③ 징계소명통지서를 우편으로…인정 (구제)강원2017부해332017-04-13비위행위
- 노동위사실상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1년간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어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① 조합원 중 2015. 1. 5. 노동조합 설립총회 당시 선출된…인정 (구제)충북2017의결12017-04-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행한 2016년 상반기 성과급 평가는 그 평가척도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미흡하고,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에 대한 성과평가가 상향되는 등 비교집단 간의 유의미한 격차가 확인되며, 과거 유사한…초심유지중앙2017부노142017-04-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중단 및 퇴거요구에도 근로자가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피켓시위를 지속한 행위는 취업규칙 상 업무지시 위반에 해당하고, 징계결정을 번복할 만한 입증이 없었으므로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기회…기각서울2016부해26442017-04-13비위행위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공정2~4,2017부노192017-04-12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가 노무부장과의 면담과정에서 사직을 권고받자 이에 합의하여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달리 강요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기각인천2017부해662017-04-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승무정지의 정당성사내폭행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징계위원회에서 가부동수로 표결되었음에도 승무정지를 결정하여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3명으로 구성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인정 (구제)강원2017부해322017-04-12폭언/폭행
- 노동위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16. 10. 1.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인해 기존 임금협약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12…기각전남2017부노112017-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2014년 전보한 이래 2년여 만에 전보를 한 것이고, 전보 인원이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전문직에 해당하는 운전직 대부분은 운전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배려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일부인정중앙2017부해1122017-04-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정년연장은 경비원조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지부장이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노사 모두에게 신뢰를 얻어 신청 외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부위원장 및 교섭위원장…기각서울2017부노102017-04-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자동차판매용역계약서에 영업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더 이상 계약을 존속시킴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 될 때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있다는 점, ② …초심유지중앙2017부노172017-04-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 여부2016. 11. 7. 이 사건 근로자의 사업장 내 폭행 사건 및 같은 해 12. 1.~16일 이 사건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위원회에 3차례나 출석하…기각서울2017부해2652017-04-07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당사자가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대…기각경북2017부해822017-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