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실상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1년간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어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① 조합원 중 2015. 1. 5. 노동조합 설립총회 당시 선출된 임원인 사무국장만 재직 중이지만 노동조합 활동의사가 없어 사실상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는 점,

② 조합원으로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최근 1년간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실상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① 조합원 중 2015. 1. 5. 노동조합 설립총회 당시 선출된 임원인 사무국장만 재직 중이지만 노동조합 활동의사가 없어 사실상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는 점,

② 조합원으로부터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