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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와 합의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수행할 …인정 (구제)전남2021부해1262021-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인정 (구제)경기2021부해6972021-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 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에서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당연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장이 계속…기각강원2021부해692021-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성립일이 언제인지 여부①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2018. 9. 1.부터 2020. 9. 30.까지 확인되는 점, ② 근로계약 성립일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자로 …초심유지중앙2021부해3362021-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약정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없다.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인정 (구제)충북2021부해1042021-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 도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0. 7. 31. 단체협약 체결 당시 “정년의 적용은 2020. 1. 1. 기준 만 61세 미만의 조…기각인천2021부해1602021-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총 11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사용자1로부터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았음, ②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와 사용자들이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서에 기존 근로자의 고용…기각서울2021부해1952021-05-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2016년 경비근로자 근로계약서에 1년 단위 근로계약이 확인되는 점, 2020. 1. 사업장 전체 근로자와 계약기간을 2020. 1. 1.…기각충남2021부해1552021-05-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1. 3. 24. 구제신청을 한 이후인 2021. 3.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체신청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나…기각인천2021부해1662021-05-21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는 ‘겸임교원규정’ 제6조제2(위촉의 제한)에 ‘강의평가 결과가 최근 3년(6개 학기) 동안 5.0 만점을 기준으로 3.8점 미만에 2회 해당 시 강의배제’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는 강의평가 결과가 재임…기각경기2021부해6282021-05-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계약직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근거 규정이 없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입사를 제안하며 발송한 근로조건 제안서에는 ‘계약직 채용’…기각서울2021부해3672021-05-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찾을 수 없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있었는지는 양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증명한 바가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기각강원2021부해662021-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광고기획분야로서 광고매체 최적화 업무 등’으로 되어 있어 ‘일정 기간 후…인정 (구제)서울2021부해6072021-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인사관리규정 제10조(“연구직의 신규임용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후 계약기간 만료될 때마다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한다.”), 사용자의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내용(“인사관…기각경기2021부해6532021-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회사의 인사규정 제20조제2항에 “정년에 도달한 운전원의 근무성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원장의 권한으로 65세까지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인정 (구제)전남2021부해1102021-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취업규칙상 갱신기대권의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임나. 갱신 거절의 합리성이 있는지 …초심취소중앙2021부해3262021-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어린이집 원장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의 포괄적인 업무지휘나 감독을 받아 인사, 노무관리, 예산회계 결정권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계…초심유지중앙2021부해3132021-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원청으로부터 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탁을 받아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하거…기각인천2021부해1502021-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촉탁·일용계약직과 일반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성과급, 복지포인트,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건강검진 지원, …일부인정서울2020차별212021-05-18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2019. 12. 31. 자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한 후 2020. 1. 2. 1년짜…기각경북2021부해1882021-05-1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