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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1, 2, 3, 5근로자1, 2, 3, 5는 실질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단정할 …일부인정전북2021부해1232021-07-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정년이 보장된 직원으로서 장기간 재직하다가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1년 계약직 비등기임원으로 위촉되었음, ② 근로자가 맡은 본부장직은 회사의 상시ㆍ계속적 업무임, ③ 회사의 비…기각서울2021부해10282021-07-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는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구를 갖춘, 대한노인회와는 구분되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나.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① 사용자의 채용 공고상 ‘고용형…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0252021-07-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유효 여부적법·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당사자 간 자유의사에 의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의 그간 관행, 취업규칙 변경 경위, 정…기각부산2021부해2452021-07-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무기계약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13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재계약 전 실시한 근무평가는 형식적 절차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 기간을 도과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은 단지 …인정 (구제)울산2021부해862021-07-15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2018. 1. 8. 근로자 입사 후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오다가 2020. 3. 1. 근로계약기간을 2020. 3. 1.∼2021. 2. 28.로…기각서울2021부해10102021-07-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14년간 근무하였고 업무 내용에 변함이 없으며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고용승계 기대권이 …기각경기2021부해10542021-07-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의 징계사유 ① 입소보증금 인상액 책정 보고나 목표액 수립 없이 동결로 재계약, ② 입소자 반환보증 근저당 설정 업무 대행 법무사와 수의계약 체결과 근로자2의 징계사유 ① 식자재 구매업무를 구매요강에 어…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0222021-07-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나, 사용자와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0752021-07-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및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파견ㆍ용역 정규직 전환 직원 정년 도래에 따른 조치방안’을 통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평가를 통해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기…초심유지중앙2021부해5972021-07-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근로자인지 여부종전 주택관리업자와 사용자 사이에 영업양도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위ㆍ수탁계약서상의 고용승계와 관련된 내용은 향후 관리주체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관리…초심유지중앙2021부해5782021-07-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시장의 인사명령에 따라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게 된 점,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초심유지중앙2021부해5742021-07-14비위행위
- 노동위가. 학교장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에 불과할 뿐, 근로자와 근로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는 공법인인 …인정 (구제)전북2021부해922021-07-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 기간을 2021. 2. 1.∼5. 2.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기각인천2021부해2732021-07-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지원단의 개방형 계약직 운영세칙과 처무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사용자는 2020. 1. 성과평가를 통해 근로자와 근로…초심유지중앙2021부해6132021-07-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2016. 12. 1. 시설장으로 임명되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어 4년을 근무한 점, 기간제 근로가 시작된 2016. 12. 1. 이후 2년을 초과하는 2018.…초심유지중앙2021부해5602021-07-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인사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회사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4622021-07-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채용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채용공고에 근무기간이 1～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채용계약서에 “프로젝트 수행 중에는 중도 퇴직을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초심유지중앙2021부해6232021-07-1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