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는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구를 갖춘, 대한노인회와는 구분되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의 채용 공고상 ‘고용형태’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기재되지 않은 점,

③ 지방조직 운영규정이 객관적으로 명시된 당사자의 의사표시 내용을 배척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①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지회장에 대한 상벌심의 요구가 명백한 허위사실에 근거했다고 볼 만한 입증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계약만료 및 연장(재임명) 불가 통지서’에 기재된 재임명 불가 사유들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