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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사유·양정·절차) 여부기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운송수입금 유용·횡령, 과속 등 법규위반 45건, 6건의 교통사고, 교통사고에 대한 시말서 2회 제출, …기각서울2022부해29392023-02-14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축사 매각대금의 횡령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예금잔액증명서 위조, 사적노무 제공 요구 금지 위반, 직무 외 다른 직업 종사 및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기관운영비 부당사용 및 자녀학자금…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452023-02-02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재고자산 매입대금 횡령 사고의 지시 및 행위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고도의 공신력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조합의 자금을 현금…기각전남2022부해5682023-01-30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시재 마감 시 출납과잉금이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농협의 ‘회계업무방법’ 제7조 및 ‘자금관리업무방법’ 제1조의 ’출납 과잉 처리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인정 (구제)경북2022부해6692023-01-27횡령/배임
- 노동위간부직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부 임면 취소 처분은 정당하나,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임면취소의 정당성 여부2015. 10. 1. 자 간부직원 임명 …일부인정전남2022부해6262023-01-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금전수수로 고소되어 수사 중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직위해제 구제신청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화해하였는데, 화해조항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고소사건(배임죄 및 청탁금지법위반 관련)이 경찰이…인정 (구제)강원2022부해2232023-01-18횡령/배임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 여부근로자가 직위해제 기간에 정상 근무 시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직위해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직…기각충남2022부해7722023-01-13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 □□□ 사원은 근로자와 공모하여 주차비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하는 서면 진술을 하였고 존재하지 않는 횡령 사실을 거짓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 사원의 진…기각서울2022부해27052023-01-12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책임자인증토큰 관리 소홀, 지점장으로서의 관리 감독 소홀, 동일업무 근무자 순환배치 미이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비위행위자의 대출금 횡령과 관련하여 개인적…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6412023-01-06횡령/배임
- 노동위가. 강등 처분의 법적 성격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위를 ‘직장’에서 ‘사원’으로 강등한 것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이라고 주장하나, ① 강등은 징계처리 규정에 징계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회의 징계위원회를 통…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282023-01-05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취소 및 축소된 행사의 예산을 전부 시행된 것처럼 납품 검수 후 하청업체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행위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지급에 해당하고, 총 34회 하청업체의 법…기각서울2022부해25622022-12-29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법인카드 부적정 사용과 관련하여 일부는 부적정한 사용이라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모두 법인카드 사용지침, 계약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관…초심취소중앙2022부해15122022-12-28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구매품 허위매입을 통한 매입자금 횡령 사고의 결재 및 감독책임, 취급수수료 횡령 사고의 결재 및 감독책임, 재고조사 실시 소홀로 사고의 결재책임’ 모두가 징계사유로…기각경기2022부해26172022-12-28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에 대한 금전 횡령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② 근로자가 금전 사용의 증빙자료로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비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912022-12-28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적 부담을 주는 개인적 만남 및 성적 요구 행위는 당사자 간 이성교제가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규정에 없는 …기각서울2022부해25222022-12-26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