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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1. 5. 17. 최초 근로계약체결 당시에는 만 55세 미만이었으나,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인 2022. 1. 1. 당시 만 55세 이상이…기각전남2024부해592024-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의무 내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그간 여러 차례의 용역업체 변경에도 고용이 승계되었던 관행이 존재하여 고용승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들에게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새로운 용역업체…기각부산2024부해532024-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근로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임원이 아니며 회사의 주요 정…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292024-03-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기각전남2024부해452024-03-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3. 12. 13. 사용자로부터 '무급휴직 승인’을 받고 무급휴직을 사용하던 중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명시적인 퇴직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었음에도, 사용자는 2023. 12. 2…인정 (구제)전남2024부해572024-03-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 31.까지 근무하라고 통보하자 2023. 12. 31.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② 근로자의 2023. 12. 31.까지 근무의사표시는 사용자의 청약에 대한 근로자의 …기각서울2024부해2112024-03-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에 사용자에게 근무조건 변경을 요청하여 사용자가 검토한 후 다시 얘기하자고 하자 스스로 일요일까지는 출근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보다 하루를 더 근무하게 된…기각서울2024부해2182024-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직의 의사가 없었던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2023. 12. 26. 사직원을 작성 및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아 사직원의 효력은 유효하고,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은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기각전남2024부해532024-03-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수차례 채무 재조정 단계를 거치면서 구조조정 완료를 선언한 후 경영 사정이 정상화된 정황이 보이는 점, 항공기 노선을…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8262024-03-14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2023. 12. 14. 정상 출근을 요청한 이후 다음 날 근로자에게 만나서 근로관계에 대해 면담하자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정이 생겼다며 약속일에 사업장에 방문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2023. 1…기각인천2024부해482024-03-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한다.① 산별노조의 산하 조직인 지부는 산별노조의 규약에 의한 위임을 받아 단독으로 쟁의행위가 가능하므로 근로자 1의 지회장으로서 쟁의 행위 개시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792024-03-14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 만료를 사전에 통지하였을 뿐 달리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규…기각서울2024부해2202024-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업무적격성 평가서는 정성적인 평가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자가 1인이라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대부분 평가항목에 대하여 미흡 이…초심취소중앙2024부해592024-03-14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2023. 9. 11. 박○ 팀장에게 제출한 사직서에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재단의 취업규정에서 퇴직일은 사…초심유지중앙2024부해832024-03-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4. 1. 15. 우리 위원회에 사용자가 행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24. 1. 16.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점, 징계로 인하여 발생한 …기각전남2024부해372024-03-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3. 12. 27. 자 사직서에 직접 '급여 등 지급조건’을 자필로 부기하여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개동 현장의 현장소장 직에서 품질관리자로 변경하고, 무급휴가를 …기각경기2024부해2942024-03-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김○○ 대표, 윤○○ 이사가 암치료를 위하여 상시 출근하지 못하던 사정, 출근 명령을 한 윤○○ 이사는 대표이사의 자녀로서 근로자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8차 출근 명령에 첨부한 내용증명이 …기각인천2024부해272024-03-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없이 근로계약기간은 3년이고, 매년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의 연속성에 차등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은 근로계약기간…기각경기2024부해2722024-03-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12. 21. 회사의 신○○ 실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신○○ 실장이 대표이사 및 양○○ 이사의 '사업에 대한…기각경기2024부해1612024-03-1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