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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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의 존부① 인사규정상 정년은 당연 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정년 후 재고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기각전남2021부해2942021-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취업규칙에 따르면 직원은 무기계약 사원 및 기간제 사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특히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초심유지중앙2021부해9972021-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부당한 해고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공사종료에 따른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현장의 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이 사건 …기각충남2021부해3922021-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4년 근무 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4년 6개월을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기간…초심유지중앙2021부해9162021-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수차례 계약이 갱신되었고, 다른 근로자도 수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인정 (구제)부산2021부해3622021-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 초빙교수로 근무하였기에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초심유지중앙2021부해9802021-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① 단체협약에 촉탁직 재고용 절차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적·계속적인 점, ③ 촉탁직 재고용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초심유지중앙2021부해9772021-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채용공고에 고용형태가 계약직(12개월)으로 명시된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확인되고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서 등에도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기각울산2021부해1332021-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최초 근로계약 이후 별도의 절차 없이 수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초심유지중앙2021부해9942021-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2020. 10. 19.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회사에 출·퇴근하였으며, 매월 정해진 날에 고정급을 지급받은 사…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6562021-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일일 업무보고 제출, 근무시간 준수, 제3자 업체 메일 발송 금지 등에 대한 업무지시 미이행 및 시용평가 결과 저조한 점수 등을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초심유지중앙2021부해9392021-09-27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동료 직원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철제기구를 꺼내 놓고 동료 근로자에게 협박적 언어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같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로자가 주거급여 신청자 가구를 방문하여 현장 조사 등의 대민업무를 …기각전남2021부해2802021-09-24폭언/폭행
- 노동위회사 소속 직원인 아파트 관리소장이 2021. 1. 15. 근로자를 면접하면서 수습기간은 3개월이라고 하였고, 그 사실에 대해서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 관리소장이 3개월이 도래하는 2021. 4. 14. 계약…기각경기2021부해16432021-09-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들의 업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계약을 갱신하고, 근로자도 큰 문제 없이 평가점수 60점 이상이었으면 재계약되었을…초심유지중앙2021부해9672021-09-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촉탁직 재고용 평가 기준 점수가 미달되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는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평정을 통해 1년 단…기각충남2021부해3752021-09-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자인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재계약 및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이 있고 4회 갱신을 해왔으며, 동물병원은 수의사가 필수이고 수의사 현원은…초심유지중앙2021부해9722021-09-2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