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최초 근로계약 이후 별도의 절차 없이 수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다른 기간제근로자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약갱신을 해 왔으며,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단: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최초 근로계약 이후 별도의 절차 없이 수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다른 기간제근로자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약갱신을 해 왔으며,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주장만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이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