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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1년 단위 인턴(계약직) 근무평가 후 정규직 임용 여부 검토 예정’이라고 명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한 점, ② 계약직원 근무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직원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932021-11-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여부① 사용자1은 사용자2와 아파트 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1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한 점, ③ 관리사무소장인 근로자는 사용자1의 대행인으로서 아파트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812021-11-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에 경비원의 정년은 만 63세가 되는 생년월의 말일로 규정하고 있고, 채용공고에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도 12…기각부산2021부해4392021-11-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기간제근로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4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② 인사규정 제…기각전남2021부해3332021-11-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인정 (구제)전남2021부해3322021-11-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견책의 정당성 여부2020. 11. 4. 외부교육기관에서의 입교생에 대한 거친 언행 및 교육권 박탈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은 정당하다.나. 근로관계 종료의…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462021-11-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년 후 재고용 여부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여부는 재량 규정이며, 근로자가 노조위원장으로서 제기하였던 다른 근로자의 …기각경기2021부해14522021-10-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의 존재 여부① 취업규칙 제17조제2항에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촉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② 2015년 노사합의서에 촉탁직 근로자의 처우에 관하여 구체적으…인정 (구제)부산2021부해4312021-10-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기각경남2021부해3192021-10-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계약갱신 또는 재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집행관규칙 제21조제5항에 사무원 재채용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② 사무소 규약 및 집행관사무원 채용에 관한 예규 등에 재채용 절차에 관한 상세한 …기각서울2021부해16232021-10-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으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기각경북2021부해5052021-10-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는 입사 시 만 55세 이상이었고,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2018. 4. 1.∼2019. 3. 31.)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해약에 …인정 (구제)전남2021부해3302021-10-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 이에 포함된 내용(근로계약 기간: 2년)이 곧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없다…기각전북2021부해2522021-10-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효력 여부적법·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당사자 간 자유의사에 의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그간 관행, 취업규칙 변경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142021-10-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2021. 3. 8. 입사 이후 2021. 4. 1. 계약기간이 3개월(2021. 4. 1.~6. 30.)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 6. 30.부 계약만료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 외 …기각부산2021부해4242021-10-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① ‘입소보증금 인상액 책정 보고나 목표액…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262021-10-27비위행위
- 노동위① 약 6개월 간 일용근로자로 입사 지원한 일수는 총 123일이나 일용근로자로 채용한 날은 109일, 미채용한 날은 17일,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취소한 날도 11일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372021-10-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382021-10-2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