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① ‘입소보증금 인상액 책정 보고나 목표액 수립 없이 동결로 재계약’은 사용자가 입소보증금 인상액 책정 보고나 목표액 수립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를 자발적으로 예측하여

판단: □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① ‘입소보증금 인상액 책정 보고나 목표액 수립 없이 동결로 재계약’은 사용자가 입소보증금 인상액 책정 보고나 목표액 수립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를 자발적으로 예측하여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사유

② ‘입소자 반환보증 근저당 설정 업무 대행 법무사와 수의계약 체결’은 법무 서비스 계약이 구매요강 제2조(적용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매요강 절차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2) 근로자2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① ‘식자재 구매업무를 구매요강에 어긋나게 자의적으로 처리’는 구입한 개별 식자재의 구체적인 가격, 구매요강상 추정가격의 적용기준, 식자재 품목의 특성, 기존의 업무처리 방식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구매요강 절차를 위반하였다며 징계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