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계약갱신 또는 재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집행관규칙 제21조제5항에 사무원 재채용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② 사무소 규약 및 집행관사무원 채용에 관한 예규 등에 재채용 절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③ 사무원 대부분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채용이 되어 왔음. 이상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재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함

나. 재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재채용은 소속집행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후 소속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필요함,

② 채용 부동의서에 기재된 부정적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과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③ 선발위원회가 소속집행관 3분의 2 이상의 재채용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로자를 재채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재채용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