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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양 당사자가 2023. 11. 7.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조건에 합의하였던 점, 그 다음날인 2023. 11. 8. 근로자가 합의되었던 조건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22024-04-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사유의 존부)① 인사규정에 징계 의결 중인 자에 대해 직위해제 할 수 있고, 직위해제를 명하는 경우 대기발령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징계 의결 중이고…인정 (구제)경기2024부해6772024-04-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들은 도서관 관리, 상수도검침원,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영양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가…인정 (구제)강원2024부해342024-04-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취업규칙 제20조에 “직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계약을 갱신 체결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근로계약 갱신이 사용자의 재량…기각서울2024부해4742024-04-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24. 1. 12. 원무과 실장이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원무과 실장은 근로자가 4주간 병가신청을 하자 2024. 1. 12.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대하여 …기각경기2024부해6502024-04-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 제8조제1호는 수습 및 시용기간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2호는 수습직원 직무적격성 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기각울산2024부해262024-04-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 통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직서 제출이 유효한지 여부근로자 명의로 작성된 사직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아 …기각서울2024부해4882024-04-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각하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이 …각하경기2024부해1742024-04-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의 존부와 관련한 다툼에서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이를 입증하…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82024-04-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업무상 비밀 누설’ 및 '무단결근’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영업관리 부장으로서 영업관리 책임자이고 신청 외 회사를 전담하며 두 …초심취소중앙2024부해2322024-04-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12. 20. 이미 제출한 사직서는 무시하고 이후에도 계속 일하라고 했다가 2024. 1. 8. 갑자기 “2024. 1. 10.까지만 일하라”라고 구두로 해고통보를 했다고 주장하나, 사용…기각서울2024부해4662024-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직복직 명령의 문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원직복직 명령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직복직 명령은 구제신청 이후에야 이루어진 점, 원…인정 (구제)전남2024부해1382024-04-08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위조한 센터장이 보낸 복직명령 문자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복직명령에 진정…기각경기2024부해2042024-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2024. 2. 2. 근로자에게 견책, 2024. 2. 6. 감봉의 징계를 처분하였고, ② 근로자는 2024.…기각서울2024부해4592024-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근로관계 종료 예정일 이전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기각충남2024부해1382024-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 근로자2에 대한 부당해고근로자1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1. 1.∼12. 31.이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에 근로자1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근로자1은 단체협약의 근로계약기간 …기각서울2024부해4222024-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근로…기각경기2024부해5572024-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번째 사고 시 다음 사고 발생 시 자진 퇴사를 한다.”라는 조건부 사직에 구두로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가 부인하고 있고, 달리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조건부) …인정 (구제)경북2024부해1182024-04-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같이 근무 어렵다고 전해달라고 해서요 어쩌죠?”라는 문자메시지는 근로관계 합의해지로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청약…기각서울2024부해4482024-04-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서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12. 10. 지역 매니저인 이 슈퍼…기각전남2024부해1242024-04-0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