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쟁점: 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을 근로자가 기재하고 서명하였음,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종료됨이 원칙이다. …기각서울2021부해19072021-1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촉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1-1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1. 8. 31.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2021. 8. 31. 자로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기각서울2021부해18762021-1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정년을 도과하여 입사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기간제법상 고령자(만 55세…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022021-1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20분으로 주 2회를 근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이고, 기간제법…기각경기2021부해20132021-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환평가에 응시지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전환평가에 참여하였…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922021-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배차제한이 있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명시적으로 배차시간 단축을 지시한 사실이나 근로자들이 배차시간을 실제 단축하여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배차시간 준수 여부를 단속하거나 위반에 대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562021-11-05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타 사업장의 구인공고와 면접을 본 후 소개로 동 사업장에 입사하였으나 타 사업장의 구인공고상 근로계약기간의 효력이 동 사업장에 지속된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본인이 작성하…기각서울2021부해18652021-1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및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에서 정년 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및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202021-1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특수법인 전환 과정에서의 전보 발령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 발령이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 1. 이 사건 사단법인…2020구합768762021-11-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은 임금협정서의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견책처분은 부당하다.나. 촉탁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정당성…인정 (구제)부산2021부해4472021-11-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또는 일용직근로자인지당사자들은 일정한 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회에 걸쳐 계약이 갱신되었고, 정해진 공정구간에서 동일 업무를 계속 제공하는 근로조건을 정하고 급여를 월…기각경기2021부해19272021-11-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최초 입사 시 기간제근로계약 체결 여부사용자는 소속 직원들은 모두 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제출한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초심취소중앙2021부해10132021-11-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매번 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5. 6. 10. 입사 당시 고령자(만 56세)로 기간제법상 사…초심유지중앙2021부해9622021-1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은 입사 후 2개월이고 근무태도, 능력, 실적 등을 평가하여 정식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음, ② 인사담당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 내용을 전부 읽어주고 설명한 점으로 볼…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8252021-11-02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에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부칙 2조는 노사합의에 따라 전환된 근로자 중 2017. 7…기각인천2021부해5012021-11-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2021. 8. 20.∼2021. 8. 27.(8일간)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상의 수습기간란에는 ‘해당사항없음’으로 확인되며, 근로계약기간이 수습…기각부산2021부해4372021-11-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① 채용 공고문상 근무기간이 ‘사업기간 내’로 한정되어 있음, ② 근로계약서상 직무내역이 ‘바이오스타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특정되어 있음,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4852021-11-0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