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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동료들의 진술서를 보이면서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사직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04부해7932005-04-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의 명시적 퇴직의사가 없었는데도 취업규칙상 근거조항도 없이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2003부해128,2003손해12003-08-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쌍끌이 어선의 주선 선장에게 종선 선원의 폭행사고와 좌초사고 및 수산자원령 위반으로 인한 해기사면허정지를 사유로 해고 한 것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1742000-07-1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