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1은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권한이나 임금지급의무를 가지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용자1의 부당…각하충남2017부해5772018-04-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① 2회 내지 9회에 걸쳐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②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례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 위·수탁계약이 유지되는 …인정 (구제)강원2018부해322018-04-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다른 사업부문과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중노위중앙2018단위32018-04-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임.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기각서울2018부해2862018-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신문 등의 배포자가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서 자기 소유의 차량이용 외에는 단순 노무제공으로 신문 등의 배포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근로…일부인정중앙2018부해302018-04-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이 사건 구청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② 전임자들의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된 관행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상시…초심취소중앙2018부해1312018-03-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장애인 활동지원 인력(활동 보조인)’인 근로자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된 특정일(2017. 8. 26., 2017. 11. 1.)에도 돌봄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에게 평소와 같이 활동지원 서비스…인정 (구제)경기2018부해2382018-03-30비위행위
- 노동위아래와 같은 이유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직위해제라고 볼 수 없다.① 태권도 강습료 민원의 조사 및 보고책임은 경영지원팀에 있었다. ② 책임소재가 경영지원팀에 있…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632018-03-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PL 직책이었던 최○○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용자에 해당된다.1) 관리·감독 종사자에 대하여는 조합원 자격이 제한된다.2) 최○○은 PL로서 직원들의 인사평가 및 노무관리를 하였다.3) 사용자는 최○○이 직원…기각전남2018부노172018-03-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에게 만 67세까지 계약의 자동갱신을 허용하는 화해조서를 작성한 점 ② 화해조서에 따라 촉탁계약직으로 전환되어 2017. 10. 31.까지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인정 (구제)전북2018부해392018-03-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예비기사 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예비기사 발령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는 아니나 사용자가 이를 사실상의 징계 수단으로 이용하였고, 고정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예비기사로 전환되면 잦은 운행차량…각하충남2018부해662018-03-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개별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아래와 같이 개별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아래와 같이 개별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등은 부…기각전남2018부노142018-03-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대다수의 요양보호사들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왔으며,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하는 점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② …기각경북2018부해442018-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을 합리적 사유 없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을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나, 정규직 전환 거부 및 기타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객관적이고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412018-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