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① 2회 내지 9회에 걸쳐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

②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례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 위·수탁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고용이 유지되었다.

③ 2020. 12. 31.까지 사무 위·수탁 협약을 연장 체결하였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① 정년이 지난 후에도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였다.

② 직원들에 대한 욕설 등 업무태도 불량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근로조건개선 등의 진정은 노동조합 가입 전에 발생된 상황이다.

② 노동조합 가입 이후 부당노동행위로 추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