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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한방병원 체불임금 추심 압류통장 지정, 연구실 침입 및 상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추진비 소송관련 비용으로 사용,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처벌, 승인 거부된 홍보용품 구입 및 관리대장…기각강원2018부해982018-06-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은 노동조합법상 초심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나, 재심신청기간을 하루 도과하여 신청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교섭대표노동조합 노조간부를 민원업무 …각하중앙2018공정152018-06-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심판대상으로 볼 수가 없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배차하였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18부해352,2018부노502018-06-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조합원들의 지점 내 인사발령이 행해졌고, 사용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인사발령을 지시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기각서울2018부노242018-06-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회사는 운전직에 대하여 만 60세로 정년을 정하고, 정년 후에는 촉탁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점, ②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모든 근로자는 이를 적용받아야 하는 점, ③ 정년 도과자는 촉탁직…기각인천2018부해922018-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이 지난 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회에 걸쳐 갱신된 사실은 있으나 ①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에 갱신(연장)에 대한 규정은 없고,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촉탁직 근로자도 존재하므…초심유지중앙2018부해3462018-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운전정밀검사(특별) 재검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고, 이 검사로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없으므로 제재로서 가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자가 일으킨 교통…초심유지중앙2018부해3452018-05-31비위행위
- 노동위○ 부당해고택시 이용승객 폭행, 상습적인 과속운행, 승무거부 등 근로자에 대한 주요 징계사유 대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므로,…인정 (구제)충북2018부해702018-05-31폭언/폭행
- 노동위가. 부당해고① 청소 여부나 상태 등에 관하여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나 청소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작업 횟수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과 불일치 한 경우가…각하경북2018부해1992018-05-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다수의 승객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운행하여야 하는 시내버스 운수사업의 특수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결과의 중대성 측면에서 수차례 음주측정에서 적발되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측정에서 적…초심유지중앙2018부해3392018-05-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업무내용을 ‘조리’로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리업무만을 수행해왔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변경하는 전보를 행하였으므로 부당한 전보임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인정 (구제)서울2018부해7762018-05-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무단조퇴와 분실물 지연 및 분리신고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근로자가 징계해고의 효…일부인정중앙2018부해3152018-05-2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