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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분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관계법령에 정해진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합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한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나…기각인천2025부해7032025-11-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성과평가 담당자로서 2024년 2차 성과평가자인 경영본부장이 마감기한 내 평가점수 입력 후 '평가 완료’를 클릭하지 않아 평가점수 변경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평가 마감 이후 본…기각서울2025부해28592025-11-11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임기제공무원으로서 경력직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고, 지방공무원법은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소청 심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각하경기2025부해37392025-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이 제기된바,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여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기각부산2025부해7632025-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5. 1. 1.부터 2025. 12. 31.까지이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25. 7. 18.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인정 (구제)충남2025부해8932025-1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수익사업 추진 부적정’과 '전기 공사 미분리 발주’는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부적정’은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022025-11-1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어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징…기각전북2025부해3332025-11-1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의 채용계약서 제7조(기타) '나’항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고 업무수행과 적성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근무평정의 결과에 따라 계속고용여부를 결정한다’고 기재되어…인정 (구제)인천2025부해8002025-11-10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인사규정 등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2015. 9. 2. 징역 2년 6월, …기각경기2025부해34662025-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대회비용 경비를 개인 통장으로 받은 행위, ② 외부 학생들을 무단으로 학교 강당에서 훈련시킨 행위, ③ 학생들을 유상으로 지도한 겸직 위반 행위, ④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기각서울2025부해37512025-11-10비위행위
- 노동위①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총괄’, '대외협력’ 업무 외에 사용자가 지시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것이라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기각서울2025부해35762025-11-0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팀 메신저방을 통해 팀원들에게 잦은 업무지시를 하고 팀원들을 지적한 행위는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팀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인정 (구제)전남2025부해7162025-11-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전출명령을 통보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해고일 직전에 전출을 명하면서 동시에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근로자에게 전출지의 업무ㆍ기숙사ㆍ근…인정 (구제)인천2025부해7512025-11-0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중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위반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7182025-11-07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5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회사는 직원들이 순환해서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구조를 가지며 근로자5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별도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5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나. 보직해…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7332025-11-07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