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 존재 여부근로자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이 갱신 체결 또는 연장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종료일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정 종료일을 근로관계 …인정 (구제)인천2022부해6802023-02-2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경영이 악화된 상황인 점, ②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온라인팀 사업 철수가 불가피하여 구조조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192023-02-2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신청이익이 있는지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고 며칠 후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한 점, 금전보상명령신청 후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행해진 점,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인정 (구제)제주2023부해232023-02-1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가 과거 3년간 53억 원 손실이 누적되었고, 2022년 반기 매출액은 45억 원 수준으로 전기 대비 2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나…인정 (구제)전남2022부해6842023-02-1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한 제안을 거부하여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한다.나. 경영상 해고인지 여부2021년, 2…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162023-02-1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회사 이익률(소득금액/수입금액)이 약 40%에 달하고, 회사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0% 증가하였으므로 전년 대비 경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경영상…인정 (구제)전남2022부해6822023-02-1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당연면직 처리)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그 실질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사유 및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나. 근로자2…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812023-02-1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센터를 직영관리하면서 시설관리의 전문성 부족 및 이에 따른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기각경기2022부해29462023-02-0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복직일자 명시 없이 ‘부당한 해고 상황이라고 하면 다시 출근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을 뿐 ‘복직 시기, 복직 가능 여부, 언제까지 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한 근로자의…인정 (구제)경남2022부해4762023-02-0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명시적으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9132023-02-0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피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성 여부① 디케이마트와 농축산마트가 함께 운영되고 있는 점, ② 급여 및 4대보험을 처리한 사실만으로 개인사업자로서의 송성현이 근로자의 유일한 사용자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2022.…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5362023-01-31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의 퇴직 의사는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도 충족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대해 별도 특정 및…인정 (구제)부산2022부해5002023-01-2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회사가 휴업신고 되어 있고 폐업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중인 근로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폐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구제신청 당…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7992023-01-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가 체결한 계약서의 표제 및 내용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고 피신청인2가 양수받은 병원의 운영을 개시할 당시 근로자 84명 중 83명이 피신…인정 (구제)전북2022부해2972023-01-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① 최근 5년간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재정 상태가 악화된 점, ② 모든 직영 음식점이 폐점하고 외식 브랜드 사업 일체가 계열사에 포괄 양도된 점, ③ 인력에 대해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252023-01-18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