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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외국의 공인시험기관에서 검정을 받은 보호구가 동 규정에서 정하는 검정방법 및 기준 등과 동등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검정 항목에 대해 검정을 면제받을 수 있다.

  산안68320-10132000-11-16
• 행정해석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와 별도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면 기술지도 대가외에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산안(건안)68307-100562001-02-28
• 행정해석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이라 함은 건설ㆍ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또는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건설회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 건설관련업계에서 건설안전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산안(건안)68307-5951998-10-24
• 행정해석

  위탁훈련기관은 회원사 또는 사업주가 훈련생을 단체로 위탁한 경우가 아닌 한, 수강료는 동일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비훈련생이 지급한 수강료를 기준으로 훈련비용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인자68500-2182000-01-01
• 행정해석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 정지기간 중 대진의를 사용할 수 없다

  요양부-78982011-08-16
• 행정해석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에서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자란 화학관련학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자를 말한다

  산보68341-311996-01-15
• 행정해석

  조달청과 버스안내정보시스템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청주구간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행할 경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건설재해에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팀-10282006-03-06
• 행정해석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중 ,기술분야의 기준은, 기계/전기/화공/건설/보건/산업위생분야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교육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 1인 이상이어야 한다.

  안전정책과-38342004-07-13
• 행정해석

  사업주가 훈련기관 등에 피보험자 등을 상대로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훈련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 사업주가 부담한 훈련비용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이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인자68500-9622000-01-01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공사의 공정율 이상 사용하여야 하나 공사특성상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정을 받아 기준이하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산안(건안)68307-692003-03-14
•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사업종사자의 불법행위로 사법기관에서 직업소개소 대표자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피의자인 종사자(직업상담원)만 벌금형으로 기소 했을 경우 동 소개소에 대하여 무기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고관 68441-1491994-03-31
• 행정해석

  주름관 등 특수형태의 단관비계용강관에 대해서 검정기관의 장이 단관비계의 용도에 비추어 성능이나 기능이 동 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이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검정규격에서 정하는 두께 2.2mm미만이라 하더라도 성능검정에 합격시킬 수 있다.

  산안(건안)68307-101402001-04-16
• 행정해석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퇴직연금 적립금은 회사가 운용하므로 금융기관 이전시 반드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퇴직연금사업자를 퇴직연금 규약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또는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임금복지과-16202010-06-30
• 행정해석

  목적사업 재원 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그 이자수입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하여야 할 것이며, 목적사업재원과 기금관리회계의 재원을 일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는 회계별 예치금에 따른 수익금을 산정한 후 각 회계별로 계리하여야 한다

  복지68233-145,2003.62000-01-01
• 행정해석

  행정부의 질의회시 지침 예규 등 행정해석은 행정기관의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내부지침으로 법 해석에 대한 행정조직의 내부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 내부조직을 규율할 뿐 원칙적으로 법률과 같이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일반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9392006-10-04
• 행정해석

  1. 작업환경측정기관 선정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2. 노사간 성실한 위원회 운영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는 법적 의무기간내 작업환경측정 이행을 위하여 합의없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더라도 처벌받지는 아니한다

  안정68307-9471998-09-25
• 행정해석

  산업자원부에서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들이 산업기술연구소와 기업에서 실용기술을 익힘으로써 조기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기술 연구현장 교육연수사업』(주관 : 한국산업기술재단)에 의한 연수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원』의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연수생은 취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고보68430-4062003-06-24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방호장치, 외국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로서 이 법규정에 의한 기준과 동등이상인 경우 등에는 성능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정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검정기관에 성능검정면제신청 등 면제처리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업안전과-2242004-01-09
• 행정해석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다 하더라도 퇴근 이후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겸직이 허용되고 있고 그 근무형태상 사회통념상 취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상병상태 및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요양으로 인해 공익근무요원으로도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전체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다

  보상부-223572013-04-19
• 행정해석

  1. 노동조합은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권한있는 결의기관의 결의를 얻어 집행해야 한다2. 조합원은 누구나 자유로이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3. 권한있는 결의기관(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예산서와 회계업무처리기준을 결의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노조1454-132781984-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