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4.19
보상부-22357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다 하더라도 퇴근 이후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겸직이 허용되고 있고 그 근무형태상 사회통념상 취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상병상태 및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요양으로 인해 공익근무요원으로도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전체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배경 우리 지사 관내 사업장(롯데리아)에서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이 공익근무지인 부산고등법원에서 퇴근 후 아르바이트 취업지인 롯데리아○○○점에서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 지급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재해자 인적사항 가. 성명 : 김○○ 나. 주민번호 : 910510-1****** 다. 재해일자 : 2013. 2. 10. 21:40 라. 사업장명 : 롯데리아 ○○점 마. 상병명 : 제12번 흉추 압박 골절, 우측 골반 비구 후벽 골절, 우측 슬관절 비골두 골절
- 요양경과 가. 입원 : 2013. 2. 12.∼ 2013. 5. 20. 나. 주치의소견 :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 수술 받은 분으로 수술일(2013. 2. 19.)부터 13주간 안정 가료 요함. 다. 근로현황 라. 채용일 : 2013. 1. 1. 마. 채용일인 2013. 1. 1.부터 2013. 1. 19.까지는 매장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총19일 중 4일간 근무(사유 : 매장에서 근무는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관계로 정해진 근무표에 의해 근무를 하다 보니 근무일 수가 적음)했고, 2013. 1.20.부터는 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총21일 중 14일간 근무(재해일까지 평일 및 주말을 포함해 근무)했음. 평일은 17:00에 공익근무를 마치고 근무표에 의해 근무했고, 주말은 근무표에 의해 근무를 해왔으며, 근무표에 의해 휴무한 적은 있으나 본인 임의로 휴무한 적은 없음.
- 공익근무요원 관련 규정 등 확인사항 가. 공익근무요원이 타직무를 겸직을 할 경우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겸직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나, 재해자의 경우 허가를 받은 적이 없으며, 관할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복무기관장(부산고등법원)이 경고처분을 해야 하고 경고를 받으면 복무기간이 5일간 연장이 된다고 함. 나. 4회 경고시 고발조치를 해야 되나, 재해자의 경우 고발조치 대상은 아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질의배경 우리 지사 관내 사업장(롯데리아)에서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이 공익근무지인 부산고등법원에서 퇴근 후 아르바이트 취업지인 롯데리아○○○점에서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 지급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재해자 인적사항 가. 성명 : 김○○ 나. 주민번호 : 910510-1****** 다. 재해일자 : 2013. 2. 10. 21:40 라. 사업장명 : 롯데리아 ○○점 마. 상병명 : 제12번 흉추 압박 골절, 우측 골반 비구 후벽 골절, 우측 슬관절 비골두 골절
- 요양경과 가. 입원 : 2013. 2. 12.∼ 2013. 5. 20. 나. 주치의소견 :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 수술 받은 분으로 수술일(2013. 2. 19.)부터 13주간 안정 가료 요함. 다. 근로현황 라. 채용일 : 2013. 1. 1. 마. 채용일인 2013. 1. 1.부터 2013. 1. 19.까지는 매장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총19일 중 4일간 근무(사유 : 매장에서 근무는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관계로 정해진 근무표에 의해 근무를 하다 보니 근무일 수가 적음)했고, 2013. 1.20.부터는 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총21일 중 14일간 근무(재해일까지 평일 및 주말을 포함해 근무)했음. 평일은 17:00에 공익근무를 마치고 근무표에 의해 근무했고, 주말은 근무표에 의해 근무를 해왔으며, 근무표에 의해 휴무한 적은 있으나 본인 임의로 휴무한 적은 없음.
- 공익근무요원 관련 규정 등 확인사항 가. 공익근무요원이 타직무를 겸직을 할 경우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겸직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나, 재해자의 경우 허가를 받은 적이 없으며, 관할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복무기관장(부산고등법원)이 경고처분을 해야 하고 경고를 받으면 복무기간이 5일간 연장이 된다고 함. 나. 4회 경고시 고발조치를 해야 되나, 재해자의 경우 고발조치 대상은 아님. 다. 재해(질병)에 대한 진단서를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하면 30일간은 병가로 인정되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복귀 후 복무기간에 추가로 연장이 되며, 치료가 끝나면 장해 등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하면 복무기관장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 징병신체검사를 받고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면제, 제2국민역, 계속 복무 등이 결정됨.
- 질의내용 가. 갑 설 산재보험법 제52조에서 “…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요양’이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상병치료를 위해 다른 무엇보다도 치료행위를 우선시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요양 중인 환자가 공익근무를 병행하고 있다면 입원·통원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근무기간은 ‘광의의 취업’기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요양과 공익근무기간의 병행기간은 휴업급여를 부지급함이 타당함. 나. 을 설 산재보험법 제52조에서 “…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취업이란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판단해 요양기간 중 취업을 기대할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입·통원 기간은 공익근무기간과 병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공익근무기간을 할 수 없는 기간으로써 사회통념상 취업을 기대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전체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함. 다. 병 설 산재보험법 제52조에서 “…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취업이란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판단해 요양기간 중 취업을 기대할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입원 요양기간 및 통원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나, 공익근무지에 복귀한 시점 이후부터의 통원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부지급함이 타당함. 라. 정 설 산재보험법 제52조에서 “…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취업이란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판단해 요양기간 중 취업을 기대할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입원’ 요양기간은 공익근무기간과 병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공익근무를 할 수 없는 기간으로써 사회통념상 취업을 기대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입원’ 요양기간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통원’ 요양기간은 휴업급여를 부지급함이 타당함. ■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해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보험급여임.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사회통념상 취업을 기대할 수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말하고 ,
- 취업이란 재해 당시 사업장의 해당 업무 또는 다른 업무로의 복귀, 다른 사업장에의 취업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영업 등 생업의 범주를 포함하는 개념임. ■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다 하더라도 퇴근 이후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겸직이 허용되고 있고 그 근무형태상 사회통념상 취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상병상태 및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요양으로 인해 공익근무요원으로도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기간전체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며, ■ 향후 상병상태가 호전되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인지 여부를 의학적으로 판단하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취업에 해당하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실통원일에 대해지급하거나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공공근로)에 반복하여 참여한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파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기간 단절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