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종합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으로, 이 사건 기관은 노인복지시설임. - 참가인은 …
2015구합719382016-07-14무단결근/태만
법원
직무태만, 명령 불복종,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태만, 직무상 명령 불복종, 무단결근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
2023구합9192024-07-11직장내괴롭힘
법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시흥시는 맑은물관리센터를 통해 공공하수도시설을 직접 관리하다가, 2010년경부터 건조시설 운영·관리를…
2017구합666722017-11-08수습해고
법원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고용노동부장관)가 원고(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내린 단체협약 시정명령 중 달성군 단체협약 제45조(행정의 질 제고를 위한 회의, 보고, 서류 간소화 …
2012누119992017-05-12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원노조법상 중재재정의 교섭대상 범위 및 효력 연장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중 일부 조항(제1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23…
2022누106182022-08-18전보/인사이동
법원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소송 기각: 법령 위반 및 교섭 대상 외 사항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공무원노조)의 이 사건 각 시정명령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7. 12. 공무…
2009구합420692010-04-16전보/인사이동
법원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중 영도구 단체협약 제10조 제3항(조합 임원 전보인사 사전협의), 제12조 제1항(조합 사무실 및 비품 제…
2010누141922011-05-19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겸직 금지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공식적으로 협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타 기관 연구용역에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서울2025부해32002025-11-03비위행위
인정 (구제)
노동위
가. 비교대상근로자 유무교육복지사는 각 기관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및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의 담당자로서, 신규 교육복지사인 기간제근로자와 기존 기관 교육복지사인 비교대상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경남2022차별42022-10-31차별시정
기각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징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484,7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
2021가합1081252023-04-28무단결근/태만
법원
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헌 담당변호사 김대원 외 2인) [피고, 상고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정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
2015다51702016-10-27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의 직장 내 상습 폭행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기관 소속 7급 공무원으로, 2021. 11. 말경부터 같은 기관 8급 공무원인 피해자 C(여, …
2023고단13452023-12-18비위행위
법원
국립대학법인 전환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직권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년 B대학교 수의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16년 이상 …
2018누447792019-01-09업무능력부족
법원
국민권익위원회의 불이익조치 중지 요구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국민권익위원회가 원고들에게 한 불이익조치 중지 요구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E의 부설조직인 F운동본부의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장…
2024구합634032025-07-24직장내괴롭힘
법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의 상대방 제한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장애인 거주시설 'E'의 원장, 피고인…
2022고정1722023-02-02비위행위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64. 4. 14. 설립…
2016누426702016-10-12업무능력부족
법원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배옥석에게 328,693,445원, 원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42,459,92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
98가합351861999-06-10수습해고
노동위
가. 정년 후 재채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년유예기간 및 기간제 재채용 계획에 근로자 본인이 기간제 근로를 원하는 경우 기관(학교)의 평가를 통해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 정년 후 재채용에…
인천2024부해2032024-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민원인 및 유관기관 직원에게 수차례 행한 부적절한 언행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는 금융서비스 기관 종사자로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고 금…
2023-11-29비위행위
기각
법원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농지개량조합 보수 인상 약정의 효력,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 2, 3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정년 도래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2002다573622004-07-22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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