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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3. 8. 3.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직접 “그만두라”라는 말을 듣지 않았으며,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를…초심유지중앙2024부해2542024-05-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해고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의 “수고했고 옷 갈아입고 가라”는 발언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해고 이후의 당사자 간 문자메시지에서 사용자의 해고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며…기각서울2024부해8642024-05-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산후조리원은 사용자1이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인정 (구제)경기2024부해9992024-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의 '음주운전 및 동승’, '객실 임의 사용’, '직원 휴가 객실 타인 제공’, '임의 조기퇴근’, '대리점각 및 아르바이트 조기퇴근 지시’, '부적절한 발언’, '기숙사 객실 내 음…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62024-05-10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자동차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 등 노무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3652024-05-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합격통보 시 '수습기간 동안은 계약직, 수습 통과 시 정규직 전환’이라고 안내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도 같은 취지로 최초 3개월간은 비정규직으로 하고 그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초심유지중앙2024부해3342024-05-10수습해고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기각전북2024부해862024-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먼저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였고 사용자는 퇴직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는 점,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24. 1. 29.부터 마지막 근무일인 2024. 2. 29.까지 사용자에게 별…기각서울2024부해8612024-05-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을 뿐 명시적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권고사직 통보서를 받은 후 전 대표이사에게 권고사직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수용조건을 밝혔고, 이후 전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제시한…기각경남2024부해1592024-05-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전 직원 고용승계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체 입찰에 참여하였고, 근로자에게 전 직원 고용승계 예정임을 통보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나. 이 사건 근로관계 …기각서울2024부해8572024-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3. 12. 18. 자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1. 17. 퇴직한 뒤 2024. 3. 15.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 당시 이…기각강원2024부해622024-05-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회사의 현장 도급업무는 2023. 8. 31. 기준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도 2023. 5. 14. 자 근로계약서 제2조(근로계약기간)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초심유지중앙2024부해3692024-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기각전남2024부해2222024-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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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당사자 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일용근로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들의 근로 시작일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기간의 종료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기각전남2024부해2132024-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2. 19.∼2. 29. 단기아르바이트 모집이라는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근무하였고, 2024. 2. 29. …기각부산2024부해1812024-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의 대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되지 않…기각충북2024부해862024-05-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 3. 10.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음에도 사용자의 2024. 3. 5. 해고 통보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해고통보일에 늦게 출근한 이유가 다른 사…기각서울2024부해8132024-05-0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