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2024-05-08 | 2023가단16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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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겸 주주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근로자로 보더라도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사했거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경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2023. 1.경 이사로 승진 후 공장장으로 근무함.
- 2023. 3.경 피고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2023. 4. 30. 최종 퇴사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차량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근로자는 2023. 5. 1.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며, 퇴직금도 모두 지급받음.
- 근로자는 2023. 3.말경 소외 회사 대표에게 취업을 부탁하여 2023. 6. 1.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 중임.
- 근로자는 2023. 4. 3. 해당 회사 직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사직 인사를 남기고 퇴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음.
- 근로자는 해당 회사 전체 주식의 5%를 보유한 주주이자 이사이며, 피고 설립 및 운영에 기여함.
- 근로자는 정해진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업무활동을 하였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면 이례적인 발언을 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였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를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부당해고 여부
- 설령 근로자를 회사의 근로자로 보더라도, 근로자는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사한 것으로 보임.
- 더 나아가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라고 보더라도,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근로자는 회사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근로자에게 두 차례 원직복직명령을 발한 것을 부당해고 자인으로 주장하나, 위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부당해고를 자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3가단16665 해고무효확인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성 담당변호사 오미영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아현 변론종결: 2024. 4. 24. 판결선고: 2024. 5.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3. 1.경 이사로 승진한 후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2023. 3.경 피고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2023. 4.30. 최종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는데, 그에 따라 원고는 2023. 5. 1. 직접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하여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정해진 퇴직금도 모두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23. 3.말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대표 D에게 피고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다면서 취업을 부탁하였고, D는 피고 대표이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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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 본 판결은 이사 등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직책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주주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대표이사에 대한 언행, 근무 태도 등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지휘·감독 관계가 부재함을 입증한 점이 주목할 만함.
-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중요하며,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에도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