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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직서 제출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압박이…기각서울2024부해9262024-05-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직서 제출이 유효한지 여부근로자는 2024. 2. 29. 징계위원회를 마치고,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업장의 전 회장과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였으나, 2024. 3. 1. 관리소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다는…인정 (구제)서울2024부해8452024-05-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인사권에 대한 불만 등의 내용으로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사용…인정 (구제)경남2024부해1622024-05-14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전화로 입주민 민원 등을 언급하며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하여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며칠간 시간을 달라고 하였을 뿐, 이의제기나 계속 근로의 …기각서울2024부해9192024-05-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위탁업체와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기각서울2024부해8972024-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일이 언제인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거를 요청한 다음 날인 2024. 2. 20.부터 2024. 2. 29.까지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고, 고용보험 상실일도 2024. 3. 1.로 정정한 사정에 비추…인정 (구제)서울2024부해8852024-05-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수행한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사업이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종료로 인한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0512024-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계약기간: 2022. 6. 26…초심유지중앙2024부해4012024-05-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전보가 정기 인사발령의 일환이자 2024년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조정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 제2조에 '근로자는 회사가 지정하는 근무지에서 회사가 지정하는…기각서울2024부해8782024-05-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 여부2024. 1. 4. 전 직원 일괄 사직서 작성할 당시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① 공장 가동이 곧 중단될 예정이며, ② 퇴직금과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기각경기2024부해10542024-05-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9. 7. 자로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퇴사하였고,…초심유지중앙2024부해3982024-05-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정년 도래자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되면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기…초심유지중앙2024부해3212024-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업무지시 위반 등으로 취업규칙 등에 금지하고 있는 비위 행위임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정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모두 …기각서울2024부해7382024-05-10횡령/배임
- 노동위무기계약직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금전보상 취지)한 후 이뤄진 복직명령인 점, ② 병…인정 (구제)경기2024부해9842024-05-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2024. 2. 1. 대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유한 점, ② 근로자들은 2024. 2. 1. 대화 과정에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것에 반대하면…기각경기2024부해9892024-05-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4. 1. 19. 병원 이사장이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과 2024. 2. 26. 병원 이사장과 근로자와의 대화 내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고자 하였음…인정 (구제)경남2024부해1602024-05-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류○○ 팀장은 2024. 3. 12. 김○○ 총괄팀장과 대화 후 근로자들에게 단톡방을 통해 ”우리 팀 다 빠지라고 합니다.”, “물량 안 나오고, 휴무자가 많다고 하면서 같이 일 못 하겠다고 합니다.”라는 글을 …기각경기2024부해10252024-05-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3차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3. 8. 10.∼2023. 12. 31.’로 정해진 사실을 인지하고 직접 서명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4차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2…기각전남2024부해2302024-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