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9. 7. 자로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퇴사하였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정도의 강요나 비진의에 따른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동료 간의 다툼으로 인한

판단: 근로자는 2023. 9. 7. 자로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퇴사하였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정도의 강요나 비진의에 따른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동료 간의 다툼으로 인한 형사적 책임과 징계해고를 피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사직서 제출 이후 퇴직금과 미지급된 연차미사용수당을 모두 수령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등의 일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