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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도 기재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의 근거규정만 나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682021-11-01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2021. 3. 3.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신청한 구제신청이 2021. 8. 3.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2021. 3. 3.자로 종료되었으므로, 202…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642021-11-01기타
- 노동위가. 근로계약 성립 여부사용자가 2021. 2. 18. 근로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2021. 2. 22. 채용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채용통지서에 근로자가 근무하게 될 부서, 직급, 연봉 등 근로계약의 중요내용이 명…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302021-10-29기타
- 노동위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근무평가 저조 등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평가 3회 연속 미흡’, ‘상담결과 미공유’, ‘협업 미흡’을 사유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4642021-10-29기타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시 사업참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해고 이전에 ‘지적’이나 ‘확인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음주 행위가 교육이 종…인정 (구제)전남2021부해3222021-10-28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원청에서 시행하는 신호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는 면접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입사 후 원청이 시행하는 신호수 시험이 있…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8782021-10-27기타
- 노동위가.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계약서 내용, 양도ㆍ양수 신고 수리 공문, 진행 중인 임금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임금지급 확인 인증서, “회사는 기업을 양도할 시에는 조합원의 고용승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112021-10-27기타
- 노동위가. 직위해제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규정상 직위해제는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직원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직위해제 과정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292021-10-26기타
- 노동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시정신청 후에는 소수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은 인정됨○ 그러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시정신청 이전인 2021. 6. 15…인정 (구제)서울2021공정222021-10-22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