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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승진제외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승진제외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각하경북2018부해3792018-08-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업무상 필요에 따른 배치전환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보일러 조종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근로자를 생산부로 전보한 것은 위법 상태 해소를 위한 업무상 필요가 있다. 판단: 사용자가 보일러 조종 자격증…기각충남2018부해2952018-08-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운행에 부수한 근로시간 인정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각전남2018부노592018-08-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양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서로 다른 법원에 통상임금 소송을 각각 제기하였고, 양 노동조합 조합원 모두 양 법원에서 각각 조정된 금액이 적정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조정을 받아들였으며, 이에 따라 조정이 성립한 점, 사용…초심유지중앙2018부노892018-08-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근로자는 2016. 7. 23.~2017. 12. 7. 4건의 교통사고를 내었고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출퇴근 시 지문과 사원증을 입력하지 않았으며 가스를 충전하지 않아 차량이 견인되었는데, 이는 취업규칙의…초심유지중앙2018부해6882018-08-27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2016년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정년은 만 61세 되는 달의 말일로 규정된 점, ②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정년 시점에 근로시간면제 합의…기각전남2018공정62018-08-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고정노선 등에 대한 배차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배차인 반면 이와 반대로 비고정노선에 대한 배차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불리한 배차에 해당하나 △△지회 소속 예비기사들은 2017년도에 ‘고정노선 등’의 배차율이 …초심유지중앙2018부노832018-08-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운송수입금 미납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처분 이전에 경고문 발송을 통해 2차에 걸쳐 경고 조치를 하도록 한 근로계약서 제14항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인정 (구제)부산2018부해2462018-08-23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폭행사건이 사업장 및 근무시간 외에 발생되었고,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구제)전남2018부해2512018-08-22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5월 30일 자로 관둔다.’라는 사직 의사표시에 대표이사가 ‘알았다.’라고 수락한 것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동료근로자들이 제출한 확인서로 사직 의사표시의 내용이 일관…기각강원2018부해1502018-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해당 사업의 위·수탁 계약기간까지는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기각경기2018부해11712018-08-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노조전임자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동조합 활동 시간 외의 근무시간에는 부서 사무실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노조사무실에 머물렀음, ② 근로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차례 거부하며…기각서울2018부해15502018-08-21폭언/폭행
- 노동위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 제2항에 “본 계약 만료 전에 계약기간 연장 또는 재계약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기간만료로 자동 해지된다.”라고 약정되어 있는…초심유지중앙2018부해6402018-08-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노선교류 불승인 결정이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근로자의 노선교류 요청에 대한 불승인 결정은 인사권 행사로서 이루진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각하경북2018부해3592018-08-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판단한 회의방해 및 상사에 대한 폭언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정직 3개월의 중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초심유지중앙2018부해6572018-08-17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당초 신청인 노조에 조합비 미공제,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배분한 것은 이미 이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신청인 노조에 노조 사무실 미제공, 조합원에게 전속차량 배정 불이익 및 욕설, 지회…기각경남2018부노202018-08-16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