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된 승진제외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진제외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승진제외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승진제외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승진에서 제외됐다는 결과만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