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증인, 감정인 등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공민권 보장에 포함된다법무811-287911978-12-30
- 행정해석여행알선업은 운수창고통신업에 분류되고 있으므로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징수1455.15-282981978-12-23
- 행정해석갱내 매몰후 구조될 때까지 시간은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수령지체로 임금전액과 기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법무811-220801978-10-11
- 행정해석사업경영 형편상 사직처리하고 재입사시킨 경우 사실상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법무811-190391978-09-02
- 행정해석매년 일정률의 중추절 상여금을 지급한 관례가 있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직자에게도 지급해야 한다법무811-189931978-09-01
- 행정해석진폐환자의 치료종결일은 의료기관에서 제출하는 치료종결보고서상 치료종결 일자이다보상1455.6-170691978-08-11
- 행정해석해고예고수당은 불의의 실직사태로 생활의 곤궁을 완화하자는 취지이므로 사업체 양도는 계속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법무811-166021978-08-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 등은 당해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법무811-126401978-06-17
- 행정해석법인체의 업무가 아닌 법인체 대표 개인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에 조력하다가 피재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보상1455.6-144301977-07-26
- 행정해석안구가 결손되어 의안 착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면 의안이 부착된 안경을 장착하여도 무방하다보상1455.6-67101977-04-07
- 행정해석재가요양 기간중 사적인 행위로 인해 상병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재요양 대상이 될 수 없다보상1455.6-226231976-12-18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사용치 못하고 퇴직한 경우 소멸한다법무811-97291976-06-05
- 행정해석천일염전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 의거 계절사업으로 취급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52411976-04-26
- 행정해석요양급여심의위원회에서 요양대상으로 판정하였다면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보상1455.6-7131976-01-16
- 행정해석사업주의 권장에 의한 자전거 통근시의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21721973-11-16
- 행정해석민방공훈련중에 감전되어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15841973-11-02
- 행정해석붕괴사고로 갱내에 연금된 시간에도 임금지급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생사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1455-8720197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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