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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기각충남2024부해2932024-05-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수습평가를 통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은…기각경기2024부해13092024-05-28수습해고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구제신청한 날이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이므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자의 구제신청으로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설령 구제이익이 있…기각서울2024부해8372024-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건설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건설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기각경북2024부해2502024-05-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3. 11. 27. 사직서에 자신의 인적사항과 사직사유, 사직일 등을 작성하고 서명하여 원장에게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직서 제출 후 업무 인수인계를 준비하였고, 2023. 11. 30.부터 병…기각제주2024부해592024-05-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 여부근로자는 2024. 3. 29. 자로 이 사건 매장 매니저로부터 구두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매장 매니저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한이 …기각경기2024부해12562024-05-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 동료직원과의 통화 및 카톡내용을 통해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의 …초심유지중앙2024부해4692024-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의 제목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인 점, 근로계약서 위조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만큼 일당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고용보험상 …기각울산2024부해832024-05-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3은 사업장 운영에 관한 비용을 집행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노무 결정 권한을 가지고 …기각서울2024부해10742024-05-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근로자가 사용자가 정한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에 구속을 받고 사업장 내 지정된 좌석에서 근무하였던 점, ② 사업장 내에서 '팀장’이라고 호칭 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팀장들…기각서울2024부해10562024-05-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2023. 12.경 근로자에게 만 70세까지 근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고, 이를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였으며, 2024. 3. 6. 근로자와 사용자는 만 70세까지 근로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기각인천2024부해2322024-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손OO 소장을 해고에 관한 권한이 있는 자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의 명시적인 서면 해고 통보가 없는 등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기각울산2024부해732024-05-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근로자는 인사규정이 적용되는 …기각서울2024부해10522024-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직 1월의 정당성 여부① 협회의 회장 퇴진 주도 행위,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단체 배포한 행위,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기각서울2024부해10682024-05-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현장의 철근ㆍ콘크리트 공정 종료 시까지를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는 일정 기간…초심유지중앙2024부해4122024-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2022. 12. 19. 산재사고 이후 추가 상병을 진단받아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었고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도 알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산재요양승인 기간 …초심유지중앙2024부해4292024-05-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고객사의 개선 요청사항을 단체 카카오톡 방에 게시한 행위는 관리부장으로서 행하는 업무라고 보여 해당 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어…인정 (구제)전남2024부해2792024-05-2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자발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 유무를 확인하거나 계속근로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고, 사용자에게 직접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각충남2024부해2892024-05-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근로자는 입사 이후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자의 다음 날 출근 여부는 당일 근로 종료 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진행 중인 한 계…기각경기2024부해12532024-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2차 대기발령사용자는 2023. 12. 28.부터 2024. 3. 27.까지 1차 대기발령 중인 근로자에게 조합의 본점으로 출근하여 감사(2024. 1. 22. ~ 2024. 1. 26.)를 받도록 구두로 통보…일부인정전남2024부해3032024-05-2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