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정직 1월의 정당성 여부

① 협회의 회장 퇴진 주도 행위,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단체 배포한 행위,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으며,

③ 인사규정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절차상 하자로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

나. 보직해임 및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규정에 근거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업무활동비가 지급되지 않는 생활상 불이익은 본부장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③ 인사명령 시 신의칙상 협의절차가 없었음을 근거로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