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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정년퇴직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객관적 기대권으로 형성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기각경남2021부해4742022-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2022. 3. 1. 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근로자들은 2022학년도 임용계약에 대해 근로계약 성립일을 특정하지 않으면서 사용자가 전년 학기 2021.에 체결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22. 3. 1…인정 (구제)전남2022부해1082022-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당사자가 체결한 2016. 9. 19.∼2019. 12. 31.의 근로계약은 2019. 12. 31. 종료되었고, 2020. 9. 18.경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각충북2022부해822022-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무기계약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평가지침에 근무평정을 거쳐 재계약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재계약 등에 관한 근거가 존재하는 점, 근로계약 만료 전 근무평…인정 (구제)제주2022부해292022-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서에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2021. 1. 1. 정년 후 계약직 제도를 최초로 시범 운영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관…기각인천2022부해332022-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1년 단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비록 당사자가 두…기각경기2022부해4642022-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인사규정 및 기간제계약직 직원 등 관리내규 등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1차 근로계약의 기간은 2021. 6. 1.부터 2021. 8. 31.까지, 2차 근로계약의 기간…초심유지중앙2022부해2772022-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농협 주유소 주유 및 유류 배달원으로 근로장소와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예정되어 채용된 점, ②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2조 및 제9조에 사용업체와 계약해지 등 계속근로 불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기각경남2022부해392022-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를 주장하며 근로계약기간 종료 전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남은 근로계약기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을 종…기각서울2022부해4522022-04-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기각경남2022부해982022-04-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10개월 기간제…초심유지중앙2022부해2402022-04-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모집 공고 시 근무조건으로 근무성적 평가 후 1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명시하였고, ○○○ 조례에 따라 매년 선수단에 대한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연봉 결정 및 재계약 여부를…기각경기2022부해4852022-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갱신을 한 적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가점수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기각서울2022부해4442022-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기각전남2022부해932022-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고, 정년 이후 1차례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이…인정 (구제)경남2022부해202022-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① 2021. 6. 1.자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서명이 확인되는 점, ② 동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초심유지중앙2022부해2762022-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