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서에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2021. 1. 1. 정년 후 계약직 제도를 최초로 시범 운영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정년퇴직 후 계약직 시범운영 합의서(안)’는 시범운영 기간(2년) 내에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되 최대 2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운영 기간 종료 전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 방안을 재합의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1. 12. 9. ‘단체협약 특별교섭 합의서’를 체결하여 2022. 1. 1.부로 정년 후 계약직 관련 합의 및 시범운영 합의 사항은 전부 폐기하였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