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군입대를 위하여 사직하고 군복무 후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근기1451-123061984-05-28
- 행정해석장해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요양기간중 개호대상이 될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와는 관계없이 개호료를 지급해야 한다보상1458.7-120571984-05-24
- 행정해석진폐요양 신청시 확인의무 사업주는 최종 분진작업장 종사 사업주이다보상1458.7-114661984-05-15
- 행정해석요양중지중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보상1458.7-20121984-01-24
- 행정해석조퇴ㆍ지각을 결근으로 취급하여 연ㆍ월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근기1451-315371983-12-21
- 행정해석노조에서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조합규약에 따라 임원자격이 없다노조1454-288781983-11-22
- 행정해석주민등록증 경신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근기1451-278591983-11-09
- 행정해석임대차한 승용차 사용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구상권행사의 대상이다보상1458.7-212681983-08-22
- 행정해석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시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2. 일급제의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한다보상1457.8-187111983-07-22
- 행정해석당초의 상병이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에 의거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재요양을 실시함이 원칙이다보상1458.7-151691983-07-16
- 행정해석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판정은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어도 효력이 있다노조1454-151631983-06-14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급성 B형 간염이 발병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49911983-02-25
- 행정해석사업주 시설내 숙소에서 출근하려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3951982-12-24
- 행정해석다이얼 스케일 및 플랜트 판넬 제조업은 기타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는 사업에 분류 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1458.4-301331982-11-03
- 행정해석상사의 지시로 소화제 구입차 가는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286281982-10-19
- 행정해석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계열사간의 전보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근기1455-26502198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