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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회사 경영상 이유(팀 내 명령 불복 및 근무태만)’로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으며, 근로자들이 이○철 팀장의 지휘로 업무를 수행하던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5302023-04-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한 것으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22. 8. 29. 공고를 통해 ‘공사 종료 및 인원 감축 예정 사실’을 알린 점, 2023. 2. 1. 자 근…기각인천2023부해1042023-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전직(전보)가 징계인지 여부근로자에게 인사관리규정 상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없는 점, 전직(전보) 이후 직급이나 보수에 변동이 없는 점,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82023-04-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사용자는 도급사와의 식음료사업장에 대한 위탁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수 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다른 호텔 및 웨딩홀에 약 40명의 직원을…인정 (구제)경기2022부해30252023-04-0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① 사용자가 향후 음원 수수료 지급을 줄일 가능성이 없으며 수익 대비 손실이 상당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점, ② 근로자는 평균연봉의 2배를 받았으나 대체 가능한 단순 업무만…기각서울2023부해3682023-04-07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추진하던 신규 사업을 취소한 것은 일부 사업 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 전체의 폐지가 아니므로 신규 사…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092023-04-0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 주주이자 등기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2021. 7. 1.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갑의 정당한 지시에 의한 업무의 수행, 퇴…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252023-03-29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리해고는 존재하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정리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리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회사의 경영여건 악화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해고 통지에 의한 …인정 (구제)부산2023부해632023-03-2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은행장이 직원들의 기본 연장수당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후임자에게도 위 지시에 대해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312023-03-23비위행위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주 거래처와의 계약해지, 부산지사의 매출액 감소 등 사정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해고에 이를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나. 해고 회피 …인정 (구제)부산2023부해592023-03-2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여부,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등…인정 (구제)전남2023부해732023-03-20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라’, ‘숙소에서 나가’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이에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달라고 스스…기각경기2022부해27262023-03-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인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근로자가 담당하는 ABM 업무의 수행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한국 내 ABM 업무’와 ‘일본 내 ABM 업무’의 구분이 있지 않은 점, 조직 전체로 보면 A…초심유지중앙2023부해292023-03-10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채용공고문에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기각인천2023부해212023-03-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가 과거 3년간 53억 원 손실이 누적되었고, 2022년 반기 매출액은 45억 원 수준으로 전기 대비 2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나…인정 (구제)전남2023부해342023-03-0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또는 당사자 합의서 작성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대한 명시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사용자가 주장하는 합의해지의 조건이 해고될 때 보다 더 불리하고…초심유지중앙2023부해202023-03-0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회사의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함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경…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9032023-03-03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