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가합53061 판결 임금

창원지방법원 | 2023-04-27 | 2022가합5306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경영상해고관련 태그정리해고 취소사업폐지 해고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27,594,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84,981,82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부품 및 산업용 기계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 A는 1991년 11월, 원고 B는 1987년 2월 피고에 고용되어 소재사업부문에서 근무함.

- 피고는 2015년 11월 25일 소재사업부문 폐쇄를 사유로 원고들에게 해고예고통지를 하고, 2015년 12월 31일 원고들을 해고함(이 사건 해고).

-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년 6월 15일 대법원 2018다221904 판결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이 확정됨(이 사건 선행판결).

- 이 사건 선행판결 확정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들을 복직시키지 않자,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1월 31일 피고의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가 확정됨.

- 본 소송은 이 사건 선행판결 이후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것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여부

- 법리: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경우,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당사자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후소 법원도 전소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해고는 무효임.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도 불구하고 해고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으나, 기판력에 기속되어 새로운 판단을 하지 않음.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본 · 원문 미확보

공식 원문 미확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