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가 과거 3년간 53억 원 손실이 누적되었고, 2022년 반기 매출액은 45억 원 수준으로 전기 대비 2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직, 무급휴직 외에 임금 감축 및 부서 간 합리적인 인력 조정 등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해고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볼 수 없다.

라. 근로자대표와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근로자들의 과반수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근로자위원 3명을 선정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였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실시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