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공동 발명가는 주발명가가 제출한 IDF에 대한 '인정’ 버튼을 누르기 전 IDF의 내용 및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주발명가가 제출한 IDF의 내용을 …기각서울2025부해31762025-09-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결재를 받지 않고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계약 상대방에게 보낸 행위는 회사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징계사유에…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1222025-09-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근로자가 점심시간을 임의로 변경 사용하고 작업종료시간 이전에 타워크레인을 이탈한 사실, 사용자의 소유인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업무상 관련 있는 자들로부터 월례비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 등은…인정 (구제)부산2025부해6422025-09-26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업무분장(안)은 최종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내부문서로 팀장이 스케줄 조정 등 특정 목적의 사용을 위해 교부한 것임에도 근…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0512025-09-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38일간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계약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제71조(해고)제2호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인정 (구제)인천2025부해5212025-09-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1)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들의 업무가 상시ㆍ지속적 업무인 점, 나머지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점, 지방자치단체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초심취소중앙2025부해9972025-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의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이 사건 근로자도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취업규칙 제51조(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정당하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기각부산2025부해6472025-09-25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2가 감봉 1월 처분과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2의 퇴직으로 인해 인사발령을 취소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근로자2가 감봉 1월 처분과 인…일부인정경북2025부해6442025-09-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지속 반복적으로 배차간격 문제를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여러 차례 사용자의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초심유지중앙2025부해7902025-09-24비위행위
- 노동위해고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이 만료하기 전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임금상당액에 관해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함…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9122025-09-24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한 것이 아니라, 그 비위행위를 이유로 형사유죄확정판결을 받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점을 들어 징계한 것이므로 징계시효는 형사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날(또는 사용자가 안날)을 기준…인정 (구제)제주2025부해1532025-09-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회사와 동일한 업종 및 업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회사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혔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인정 (구제)부산2025부해6702025-09-2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