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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사용자가 정년이 도래된 근로자들을 무조건 재고용한다는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쌍방 합의를 전제로 …기각경기2024부해15342024-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이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 및 열람한 사실은 인정되나,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당 이용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0342024-06-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배제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직무수행을 금한다는 등의 지시 및 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는 정신적인 불이익 외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기각서울2024부해13022024-06-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대학교의 객원교수 세칙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된다는 의무규정이나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채용 공고 및 임용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기각전남2024부해3382024-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4. 3. 26. 사용자에게 자필로 서명한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기각경기2024부해15262024-06-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성희롱 또는 성추행 발생 당일 택시요금 결제 내역에 비추어 근로자와 신고인이 같은 택시에 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신고인의 일관되고 구…초심취소중앙2024부해5332024-06-14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자1~5에 대한 대기발령(대기발령1)의 구제이익 여부대기발령 기간 중 경제적 불이익 큰 점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 존재함나. 근로자1~5에 대한 대기발령(대기발령1)의 정당성 여부기자회견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초심유지중앙2024부해5602024-06-14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① 사용자가 채용내정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는 점, ② 임금 및 근로시간 증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기각서울2024부해12832024-06-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여부근로계약의 형식은 일용직 근로자이나, 근로자가 담당한 상황실 업무의 성격이 일시적ㆍ변동적 업무가 아닌 지속적ㆍ고정적 업무이며, 업무내용 및 업무수행형태가 상용직 근로자와 유사한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9522024-06-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장 내 질서유지를 위한 목적의 징계는 가능하며, 병원 시술 준비실에서 머리카락을 자른 행위, 하급자에 대한 폭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상담…기각서울2024부해11162024-06-13폭언/폭행
- 노동위해고의 존부근로자는 2023. 12. 20. 사용자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증명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점, 향후 진행될 공사가 불확실하여 해고되었다는…초심유지중앙2024부해5622024-06-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학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계약한다’,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기각서울2024부해10362024-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공사기간을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으로 약속받고 채용되었다고 볼만한 이유나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형틀 업무가…기각경기2024부해15022024-06-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운영규정 제5조제1항에서 물품 구입 및 용역계약 시 2개처 이상의 견적을 징구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기각경기2024부해15082024-06-13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최초에는 6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던 점, 2차 근로계약서는 비자 발급 목적으로 근로자가 요청하여 1년 기간으로 작성되…기각서울2024부해12102024-06-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방학기간에 진행되는 공사현장 투입된다는 점을 알리고 채용한 점, ② 근로자는 실제 주로 단기간 진행되는 학교공사에 현장을 달리하여 투입되었고, 현장 투입 여부 및 근무장소는 근무 직전일 또는 근…기각서울2024부해12822024-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1는 무기계약직이라고 주장하나 2023. 12. 31. 근로관계가 만료되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나. 근로자2의 해고 존부 여부근로자2는 정년퇴직 후 …각하서울2024부해11932024-06-1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