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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회사에서 먼저 “계약기간이 끝나가니 그만두라고 하면서 20일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라고 지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각경기2022부해9222022-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및 제척기간 경과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1. 10. 27. 사직 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진 사직을 증명…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302022-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그간 정규직 중 징계이력이 없는 근로자들은 모두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점, 택시기사 27명 중 16명은 촉탁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촉탁직 근로자 16명 중 정…초심유지중앙2022부해4722022-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손해배상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3,864,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2020가합144(본소),2020가합151(반소)2022-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입사 시 제시한 정규직 조건 위반’ 관련근로자는 사용자가 모집채용 공고에 제시한 정규직 조건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역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본인이 서…초심유지중앙2022손해62022-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계약종료가 명시된 점, 인사관리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 의무규정이 없는 점, 최초 근로계약 이후 계약 갱신은 한 차례에 불과한 점, 최근…기각부산2022부해1652022-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당월 초부터 당월 말까지로 하여 5회에 걸쳐 매월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였는데, 강○운 대리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현재 작성하신 계약서는 한 달간 계약이 유효하며, 현장의…기각서울2022부해8972022-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지역 VR·A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정부정책상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인정 (구제)전북2022부해972022-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시설지원직 정년 후 기간제 임용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이 1년 갱신된 경험이 있고, 일정한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할 수 있다는 근로계약 갱신규정이 있…인정 (구제)충남2022부해1862022-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전환 결정 별지 제2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퇴사자’에 해당하여 별지 규정에 명시된 최대 2년간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기각부산2022부해1532022-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적어도 10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사실, ② 사용자도 근로자들과 골조 공정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기로 구두로…인정 (구제)충남2022부해2772022-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근로자인지 여부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1년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임이 명시되어 있고 달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채용공고에 정규직…기각부산2022부해1492022-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후 촉탁직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정년 후 촉탁직고용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업장 내 촉탁직고용에 대한 관행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정년 후 촉탁직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초심유지중앙2022부해4312022-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2021. 11. 25., 2022. 3. 28.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일용근로자’, ‘일용직 활용계획’, ‘일일 근로 요구’ 등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에는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 …기각서울2022부해8302022-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신청인은 새로운 용역업체의 전무가 신청인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잘해 봅시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고용승계를 약속하였기에 이를 신뢰한 신청인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지만, 피신청…기각서울2022부해8292022-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의 의사가 없다하더라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될 경우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나.…인정 (구제)전남2022부해1532022-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지회는 본회 산하 시·도 연합단체에 속한 시·군·구 지회의 하나로 별도의 법인격은 없으나, 이사회…초심유지중앙2022부해4492022-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