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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4. 2. 9. 근무시간 중 업무를 수행한 내역이 없고, 근로자가 회진 중이라고 답…기각경기2024부해18292024-07-0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징계가 전남 CBS 신사옥 사업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감사팀이 주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갑질을 한 것처럼 진술하게 한 것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사…기각서울2024부해12222024-07-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오○정, 정○솔, 이○경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익명의 투서를 통한 중상모략, 유언비어 유포 내지 인화저해, 회사 명예훼손 및 품위손상 등은 관련 신고인 및 목격…기각서울2024부해15342024-07-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그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1년 이상 근무 시 별다른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초심유지중앙2024부해6882024-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의사가 없었음에도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사직의사가 없었음에도 강박 또는 착오…초심유지중앙2024부해6872024-07-09비위행위
- 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4. 7. 3. 공문발송을 통하여 복직을 통보하였으나 해고기간 발생한 임금상당액을 즉시 지급하지 않고, 2024. 7. 30.까지 지급하겠다고 한 점에서 …인정 (구제)전남2024부해3872024-07-09비위행위
- 노동위서울 지역의 승무사원 8명을 포함한 여러 명의 퇴직자가 발생하여 이를 충원하기 위하여 서울에 근무하는 운전원들을 대상으로 '① 서울-전북권 노선(서울발)에서 서울-순천 등 노선(서울발)으로, ② 서울-순천 등 노선(…기각전남2024부해3902024-07-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동식 비계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지 말라는 원청의 지시에 따라 사용자가 2024. 5. 14.부터 근로자를 포함한 4명의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기각경기2024부해18162024-07-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문자로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사직의사 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되었고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점, 사직의사 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는 점 …기각부산2024부해3082024-07-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2024. 2. 13. 개인 짐을 챙겨 퇴근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2024. …각하서울2024부해15712024-07-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해당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며 판정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수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업무수습의 의미라기보다는 정식 채용…초심유지중앙2024부해7012024-07-08수습해고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면담 시 근로자에게 구두로 인력감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는 반면…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7172024-07-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2024. 4. 4.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만료와 본채용 거부에 대해 통보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이사와 면담을 하고 같은 날 사내메신저로 부장에게 사직서 작성방법을 문의하면서 '어제 이사님께서 월급은 10일까지 만…기각서울2024부해15632024-07-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로부터 2024. 5. 20. 자로 사업장을 인수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사용자1과 체결하고 종결된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나. 해고…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8382024-07-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정식채용 후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 중에 있었던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두 건의 열차 지연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초심유지중앙2024부해5482024-07-0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직원인사규칙 제90조제1항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원을 제출한 자에 대해 인수인계 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해고 처분을 당한 근로자들에게 적용할 수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5382024-07-05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1과 동료 교사 케일리와의 다툼과 관련한 설명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후 해고 의사의 철회 및 재근무 결정, 동료 교사의 투표 등을 통한 재해고 결정 …인정 (구제)강원2024부해1062024-07-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하고 근로계약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임금 등을 지급한 점,근로자도 사용자가 부여하는 휴가나 임금 지급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초심유지중앙2024부해6472024-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