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4. 4. 18. 자 해고를 인정하고 2024. 5. 16. 근로자에게 2024. 5. 20. 자로 …기각경기2024부해18562024-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회사의 산정기간에 가동일 31일 동안 연인원 163명이 근무해 상시근로자 수는 5.25명(163명/31일)이고 5명 미만인 가동일은 3일이므로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정 (구제)인천2024부해2442024-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발주처 팀장에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향후라도 이런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그리고 꼬여버린 계약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만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기각서울2024부해15802024-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휴직을 시작할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히 치료한 후 복귀하라고 한 것으로 보이고, 휴직신청서 또는 휴직명령서 등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휴직 기간을 확인할 수 없으…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8472024-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① 이 사건 사용자가 대파차 허위대출 사기 의심 근거와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조사 의뢰하고, '정상차량 판매 중인지 영업부서 점검, 딜러 성향 파악 및 지속 거래 여부…기각경기2024부해18572024-07-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출연금 지원 폐지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휴업한 경우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봄…인정 (구제)서울2024휴업32024-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1)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는 정년(2021. 5. 31.) 이후 2021. 6. 1. 촉탁직으로 바로 채용되어 2023. 12. 31.까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6742024-07-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을 동료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사유로 팀장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진술 이외에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기각경기2024부해17202024-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근로자들은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들로 팀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팀장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2. 현장 소장 등 사용자에…기각인천2024부해3822024-07-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정당한지양O동 과장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근로자들을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권한 없는 자의 해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가 존재한다는 전…기각경기2024부해17962024-07-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기각경기2024부해17932024-07-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근로자가 월정액의 보수를 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②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③ 연봉계약서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자임이…기각서울2024부해15972024-07-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받고 근로자가 사직원 및 퇴직금 청구서를 제출한 점, 이후 잔여 연차 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기각서울2024부해15942024-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연봉 및 입사일 등 주요 근무조건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후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및 입사 안내’의 제목으로 최종합격 통보를 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회사 전…기각서울2024부해15982024-07-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원증을 반납하게 하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8592024-07-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인정 (구제)충남2024부해4262024-07-09비위행위
- 노동위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담당하던 공사가 끝나더라도 직영팀으로 계속 근무한다는 확약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다만, …기각경기2024부해18652024-07-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해고는 직권면직으로서 직권면직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징계해고인지 여부법인의 인사 규정은 제30조에서 직권면직, 제35조에서 징계사유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사용…초심유지중앙2024부해5762024-07-0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