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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①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에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직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회사의 채용준칙에 “신규채용에 있어서 3월이내의 수습기간을 거…기각경기2024부해43712025-01-17수습해고
- 노동위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수습기간 동안 4차례 걸쳐 교육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모두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참여한…인정 (구제)전남2024부해9172025-01-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근무평가에 의해 면수습을 결정한다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도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됨을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기각서울2024부해40132025-01-13수습해고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한지①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근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될…기각경기2024부해43352025-01-1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관계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회사에 2024. 6. 17. 입사하여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4. 6. 17.～202…기각서울2024부해39042025-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80일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내용상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042025-01-09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본인의 근로계약이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2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고 근태, 적성, 능력 등 종합평가를 통…기각서울2024부해38232025-01-09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2024. 10. 23. 국가정보원이 근로자에게 업무방해를 한다며 경찰신고한 점, ② 경찰 출동 상황에서 사용자의 해고통보 및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경찰서로 연행된 점, ③ 이후 …기각서울2024부해37842025-01-08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기각경기2024부해42272025-01-06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시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로서 해고사실이 인정되며,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8312025-0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수습) 근로자인지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수습 기간(12주)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서를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시용(수습) 근로자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근로자…기각경기2024부해41772025-01-02수습해고
- 노동위○ 본 채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입사 시에 수습 기간이 적용된다는 사실 및 수습평가방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 사건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회사에서 적용하는 수습평가방식이 다면평가를…기각경기2024부해40812024-12-26수습해고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는 '(수습3개월)’을 명시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24년 5월 30일～2024년 8월 29일’로 정하고, '계약의 갱신’은 '수습 3개월 만료 10일전 체…기각경기2024부해40892024-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