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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자동 갱신되었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었다…인정 (구제)전남2024부해4302024-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 기망 및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무효인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강요나 강박이 있었던 객…초심유지중앙2024부해7272024-07-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4. 3. 31. 근로자들에게 문자로 “여기까지만 하자”, “다른데 직장 알아봐라. 내가 더 이상 힘들어서 안될 거 같다”라고 하자,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확인되나, 근…기각경기2024부해16062024-07-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행정원장을 만나 2024. 5. 1.부터 근무하기로 구두 약속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입사일을 2024. 5. 16. 자로 하는 근로계약…기각경남2024부해2952024-07-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4. 4. 7.인 점, ② 사용자는 2024. 3.경 근무평가서를 전달하며 근로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여 근로자도 근로…기각서울2024부해16862024-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군에서 2021. 1. 12.부터 2023. 12. 31.(근로계약 3차례 체결)까지 '감염병 감시 전담 배치 요원’으로 임상병리사 업무를 수행한 자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7222024-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존재하는지 여부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처분은 민법 제111조제1항의 일반규정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2024. 4. 22. 인사발령(…기각전남2024부해4272024-07-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사용자3은 사용자1의 시부이자 사용자2의 부친으로 사업장 운영에 일부 도움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사용자 적격은 이 사건 사용자1, 2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기각부산2024부해3432024-07-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과 압박에 퇴직에 관한 비진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종용에 의해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어쩔 수 …기각경기2024부해18872024-07-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당사자 간 2023. 10. 20. 면담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10. 31. 사용자에게 근무 종료일을 문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7212024-07-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사찰 스스로 사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기관에 관하여 정하는 별도의 규약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찰은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사찰의 회계, 인사, 노무 등…초심유지중앙2024부해5712024-07-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에서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였고, 그 존재가 형식적ㆍ명목적인 사업주라고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1과 근로자 간에는 묵…기각전남2024부해4122024-07-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명시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기각경북2024부해3812024-07-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구인 공고를 보고 응모하여 단시간 근로자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구인 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에 관한 내용이나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자격을 한정하는 내용이…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8832024-07-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심○○ 본부장이 인사에 관한 권한이 없는 자 일지라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회사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9072024-07-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면담 시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함께 일하기 어렵다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언급한 점, 근로…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9212024-07-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하여 문자로 확정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근로자들은 해고 통지에 따른 퇴사 절차의 일환으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들이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6672024-07-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해고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근로자 주장을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는 최초 구제신청서 제출 이외에 해고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입증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으며 달…기각경북2024부해3872024-07-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담당업무는 상시ㆍ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위수탁관리계약이 연장됨에 따라 관리사무소 내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초심유지중앙2024부해7312024-07-1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