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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2022. 3. 1.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그간 근로계약서상 ‘임용계약의 효력은 당사자 간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라는 규정이 확인되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당사…초심유지중앙2022부해7202022-08-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피신청인과 원청업체 사이에 체결된 미화관리계약서에 고용승계와 관련된 약정은 존재하지 않고, 피신청인이 참여한 입찰에서 고용승계가 입찰의 조건이 되었다거나 피신청인이 고용승계를 약속하는 입찰 제안서 등을 제출하였다…기각서울2022부해13492022-08-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①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갱신…기각서울2022부해13432022-08-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인 2021. 10. 31.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한 2021. 11. 30.까지 계속 근로하였…초심유지중앙2022부해5012022-08-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2022. 2. 16. 최종 합격 문자를 받았고, 근무복(조끼) 치수 확인을 위한 전화 연락까지 받았으므로 채용내정이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최종 합격 문자를 발송하기 전날인 2022. 2. …초심유지중앙2022부해7392022-08-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을 2022. 6. 22.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가 2022. 5. 31. 근로자에게 …기각부산2022부해2322022-08-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① 사용자는 계약직 관리소장 구인 공고문을 게재하였고, 근로자는 그 구인 공고문을 확인하고 지원한 점, ② 근로계약기간이 2021. 3. 8.～2022. 3. 7.로 명시된 근로계…기각전남2022부해2772022-08-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총 11회에 걸쳐 2~9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를 비롯한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도 별도의 평가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초심유지중앙2022부해5822022-08-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기각2022-07-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들은 근로자를 고용한 것은 사용자1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1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현장 근로자들의 출근 서명이 기재된 출근부 양식에 사용자1이 기재된 것에 비…기각경기2022부해13682022-07-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촉탁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시내버스 운전은 상시ㆍ계속적 업무인 점, 근로자보다 나이가 많은 촉탁직 근로자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기각인천2022부해2832022-07-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은 점, ②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또는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6982022-07-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살펴보면, 근로자의 채용 당시 채용공고에는 고용형태를 ‘계약직’, 근무기간은 ‘협의 후 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종료…기각경기2022부해13492022-07-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의 구제신청 당사자는 사용자1이고, 사용자2는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다.나.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일 단위로 입사와 퇴사가 반복적으로…기각경기2022부해13312022-07-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① 단체협약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정년 초과자 재고용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 온 관행이 있는 점 등을…기각서울2022부해13252022-07-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것이 명백하여 해고처분의 원상회복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기각인천2022부해2782022-07-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종전 수탁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2022. 3. 31.까지이고, 근로계약서에 원청사와 계약만료 시 근로계약도 자동 만료된다고 규정되어 …기각경남2022부해2192022-07-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2013. 4. 15. 입사하여 매년 별도의 갱신절차 없이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를 제공하여왔고 2021. 4. 15. 서면 근로계약서 및 2020. 3. 31. 속초시…인정 (구제)강원2022부해1092022-07-2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