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노동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 반장을 통하여 전달된 해고의 의사표시가 근로자들에게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려…
경남2022부해812022-05-25기타
기각
노동위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
경기2022부해2652022-05-25기타
각하
노동위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제63조 제2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여할 때’ 공가 부여는 1일 단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단체협약 제63조의 ‘필요한 기간’은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를 의…
경기2022단협32022-05-24기타
기각
노동위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위반 여부노동조합 조합원자격이 없는 명예조합원에 대해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결의로 임금 일부를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권한에 …
전남2022의결42022-05-24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취업 상담 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총무부장이 2022. 3. 19. 취업 상담 시 신청인에게 채용확정을 통지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다툼이 …
서울2022부해7502022-05-24기타
기각
노동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기각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2-05-24기타
기각
노동위
신청인은 2차 면접에 합격하고 입사가능일을 회신하였으므로 채용내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2022. 2. 28. 헤드헌터로부터 받은 이메일에는 2차 면접 합격 사실과 다음 채용 과정으로 레퍼런스 체크, 원천징…
경기2022부해7212022-05-24기타
기각
노동위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 제6조(전형 및 채용서류) 및 채용공고의 내용상 1차면접과 2차면접을 모두 합격하여야 채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통상 1, 2차…
중앙2022부해4242022-05-23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피신청인이 게시한 채용공고상 ① “전형방법”은 “1차서류(관련자격증 필요) / 2차면접”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신청인이 관련자격증 등 필요한 서류를 피신청인에게 제공한 것은 2022. 2. 20.인 점, ③ 심○훈…
서울2022부해7432022-05-23기타
기각
노동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승진임용을 취소한 것일 뿐 근로자들에게 징계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는 제재로서 승진임용취소한 것이 아니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05-23기타
기각
노동위
가. 경조휴가 일수① 노조원인 직원 부모상은 단체협약 제31조제1항에서 6일의 경조휴가를, 취업규칙에서 5일의 경조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근속기간…
서울2022단협12022-05-20기타
일부인정
노동위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한 2021년도 임금인상률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 이전부터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시행되어 오던 인사평가 결과가 반영되…
중앙2022공정202022-05-20기타
초심유지
법원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등기이사 부당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일부 인…
2021나140052022-05-19기타
법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4. 23. 참가인에 입사하여 기계연구소에서 …
2021구합1009142022-05-19기타
노동위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미숙 및 상사의 지시 불이행, 상사의 질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 등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근로…
서울2022부해7172022-05-19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① 피신청인이 면접 전형 후 신청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제출서류에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구비서류를 기한 내 제출토록 안내한 점, ② 채용 공…
서울2022부해7022022-05-19기타
기각
노동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배우자(김○○)는 별도 급여를 받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근로자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제…
경기2022부해7302022-05-19기타
각하
노동위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 법적용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사업장의 실질대표로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제외되며 사용자의…
제주2022부해442022-05-19기타
각하
노동위
사용자의 재심신청이 재심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재심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재심신청기간 10일을 도과하…
중앙2022부해3072022-05-19기타
각하
노동위
근로자의 해고일은 2022. 3. 18.이고,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2022. 2. 18.∼ 3. 17.인데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자목록조회 내역에는 근로자, 김○경, 이○희 등 3명만 상시근로자로 확인됨근…
서울2022부해6952022-05-18기타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