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강등의 구제대상 여부사용자가 강등을 징계처분이라고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한 사실, 지휘권 축소는 업무상 권한에 관한 불이익을 주는 점에 비추어 강등은 징계처분으로서 구제명령 대상임나. 강등 및 정직 처분의 정…인정 (구제)전남2022부해1512022-06-02기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2022. 2. 24. 자로 경영상 필요에 의해 부서 정리로 인한 해고를 이유로 상실처리한 …인정 (구제)인천2022부해1482022-05-27기타